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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부터 바뀌는 규제로 인해 단속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교통법규 외에도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
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규정 강화 ✈️
✅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규정 변경
최근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, 3월부터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규정이 강화됩니다.
✈️ 핵심 변경 사항:
- 전자담배 및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
- 몸에 소지하는 경우:
-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 부착 또는 비닐백에 보관 의무화
- 보조배터리 사용 규정:
- 휴대폰·노트북 충전 가능
- 기내 전원 장치(좌석 콘센트)에서 보조배터리 충전 금지
- 반입 가능 배터리 용량 제한:
- 🔋 100Wh 이하 → 최대 5개 반입 가능
- 🔋 100Wh ~ 160Wh 이하 → 최대 2개 반입 가
- 🔋 160W 초과 → 반입 금지
- 좌석 앞 수납공간(주머니)에 보관해야 함
- 선반에 올려놓을 경우 적발 대상
이륜차(오토바이) 단속 및 검사 강화 🚨
✅ 새롭게 바뀌는 사항
정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 단속 및 관리 강화를 시행합니다.
그동안 이륜차는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 등 간단한 검사만 통과하면 운행 가능했지만, 이제는 19개 항목이 추가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🚨 핵심 내용
- 사용 검사 도입: 이륜차를 거래(구매·판매·중고거래)할 때도 사용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
- 불법 튜닝 단속 강화:
- 머플러 소음, LED 튜닝, 번호판 가리기 또는 번호판 제거한 차량 원천 차단
- 불법 튜닝 이력이 있는 오토바이는 운행 불가
- 번호판 변경: 기존보다 크기를 키운 새로운 번호판 도입
- 무선 식별(RFID) 칩 도입 논의 중:
- RFID 칩이 부착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신호 감지
- 이를 통해 운전자 신원 즉시 확인 가능
- 적발 시 처벌 강화:
- 사용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번호판 발급 불가
-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 원 벌금 부과
스쿨존(어린이 보호구역) 속도 제한 조정 🚦
✅ 새로운 규정 및 변경 사항
현재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일괄적으로 30km/h입니다. 그러나 어린이 보행이 거의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30km로 제한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
이에 따라 스쿨존 속도 제한을 가변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.
🚦 핵심 내용
- 스쿨존 속도 제한 변경:
- 저녁~새벽 시간대에는 속도를 최대 50km까지 허용
- 기존에는 24시간 30km 제한이었지만, 이제는 각 지자체에서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적용 가능
- 횡단보도 색 변경:
-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
-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강화
- 횡단보도 위치 조정 논의:
- 교차로 진입 시 보행자 횡단보도 위치가 가까워 사고 위험이 컸음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더 뒤쪽으로 이동하는 방안 검토 중
- 횡단보도가 뒤로 이동하면 우회전 시 정지선도 자연스럽게 뒤로 이동 → 보행자 보호 효과 상승
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🚗
✅ 특히 스쿨존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단속!
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. 특히 학교 주변,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,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됩니다.
🚗 핵심 단속 내용
- 집중 단속 시간:
- 오전 8시~10시 (등교 시간)
- 오후 1시~4시 (하교 시간)
-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함
- 이를 어길 경우 단속 대상
-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차·정차 금지
- 🚫 황색 실선이 없어도 모든 도로에서 단속 가능
- "잠깐 아이만 내려주고 가려 했다"라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음
- 과태료 부과 기준:
- 🚗 승용차: 12만 원
- 🚐 승합차: 13만 원
- 예외 조항:
- '어린이 승하차 구역'에서는 최대 5분까지 정차 가능
- 반드시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서만 허용
야생 조류(비둘기 등) 먹이 주기 금지 🐦
✅ 비둘기에게 먹이 주면 과태료 부과!
최근 도시 내 비둘기 개체 수 증가로 인해 환경 문제 및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서울·부산 일부 지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🐦 핵심 내용:
- 비둘기, 까치, 참새 등 야생 조류에게 먹이 주는 행위 금지
-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(20만원/50만원/100만원)
- 시행 이유:
- 비둘기 개체 수 증가로 인한 환경·위생 문제 해결
- 도심 내 건물, 차량 등에 비둘기 배설물 피해 심각
- 일부 지역에서는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정책도 논의 중
총정리 및 유의사항📌
✅ 운전자 주의사항
- 오토바이 규제 강화 🚨 → 불법 튜닝 단속 강화, 사용 검사 필수!
- 스쿨존 속도 제한 변경 🚦 → 저녁~새벽 속도 완화 (50km 가능)
- 스쿨존 주정차 금지 🚗 → 승하차 구역 제외 모든 주차 단속 대상
✅ 여행객 주의사항
- 보조배터리·전자담배 기내 반입 규정 확인 필수!
- 기내 전원에서 보조배터리 충전 금지 🚫
✅ 도심 내 주의사항
- 비둘기에게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!
💡 3월부터 바뀌는 법규를 잘 숙지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! 🚦✅